법령 상속세법시행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5. 14. 선고 97누13320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6.15.(84),1196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997년
2. 서울고등법원 1997.07.11 선고 96구8767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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